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서 언급…"군 정치개입 할 수 있겠다 느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약 9개월 전 진행된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언급했다고 법정에서 재차 증언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신 전 실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삼청동 안가 만찬에 대해 설명했다. 만찬에는 조 전 원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군의 적극적인 역할'을 말한 기억이 있나'고 질문하자 신 전 실장은 "비상한 조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정 난맥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군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에 제가 그렇게 느낀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지) 지금 시점에서 구분하라고 하면 자신은 없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표정과 맥락을 봤을 때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역할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느낀 건 맞다"라고 했다.

신 전 실장은 또 "모임 초반에는 화기애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시국 상황의 어려움을 얘기할 땐 좀 무거운 분위기였다"며 "말미에 비상조치 얘기하면서 목소리 톤이 높아졌는데 그에 대해 반대 의사를 잠깐 표명하고 모임이 바로 끝난 걸로 기억한다"고 돌아봤다.

신 전 상관은 당시 참석자들의 반응을 떠올리며 "김 전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었고, 여 전 사령관도 나와 같이 반대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이후 이어진 차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에게 논란될 수 있는 말은 안 하는 게 게 좋겠다고 조언해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해당 모임이 비상계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모임에서 비상계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군이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 역시 신 전 실장의 진술뿐이라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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