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3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해, 당장은 본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대행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2월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사·확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초기 단계”라며 “충실히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추경 논의는 향후 세입 여건과 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1분기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당시보다는 세수 여건이 좋다”며 “2월이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예측된다”고 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3월 법인 결산을 해봐야 예측 가능한데 현 상황으로만 보면 반도체 호황,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법인세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구 부총리는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급여 상승에 따라 증가율이 높다”며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소득자 세 부담 경감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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