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소개한 기사를 인용하며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부담을 가중시키면 이들이 주택 시장에 내놓는 집이 늘어나고, 실거주자가 이를 사들이면 그만큼 임차 수요가 줄어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주장을 두고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지금보다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며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다.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 과제”라고 말했다.

•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하겠다”
• ‘신격호 회장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향년 85세(종합)
• 김혜경 여사, 브라질 영부인과 ‘커플 가락지’… 광장시장·박물관 친교 일정
• “너는 이미 내 인생의 금메달”… 최민정 일으킨 ‘손편지’ 내용은
• 美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중기부 “中企 영향 최소화 위해 적극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