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즉각 철회 촉구 입장 발표
||2026.02.21
경기 성남시가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과 관련해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성남시는 지난 2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은 정책 판단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물량 제한과 이월 제한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이주단지 별도 조성 없이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5년간 7만 호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별도 이주단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25년 9월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에서는 2026년 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을 4만3200호로 확대하면서도, 분당에 대해서는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6년 수도권 전체 재건축 물량은 6만9600호다. 성남시는 수요가 집중된 분당의 공급을 묶은 채 목표 달성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고양 일산·부천 중동은 선도지구 지정 물량이 0호에 그쳐 현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26년에도 대량 미지정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를 두고 “타 지역 수요는 과대평가하고 분당 수요는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주 수요 관리 방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선 공급 확대, 후 이주 수요 관리' 원칙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이주 대책으로 활용하고 필요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물량(실착공 물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025년 1월부터 그린벨트 해제와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제안해 왔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은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물량 제한과 이월 제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의 물량을 제한한 채 공급 목표 달성을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행정 역량과 주민 참여 기반을 갖춘 만큼 공급을 소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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