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상고 포기… 무죄 확정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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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송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해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2021년 5월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짜리 돈봉투를 만들어 뿌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증거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 파일을 수사하다가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해 함께 기소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 사건에서 이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송 전 대표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됐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탈당한 지 3년 만이다. 송 전 대표는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 전 대표는 2022년 대선 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당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되며 공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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