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군인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해 비상계엄 선포 준비·실행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기소된 사건에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경 지휘부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김용현, 尹 비이성적 결심 조장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역할을 ‘주도적 준비’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선관위·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내란특검은 공소사실에서 김 전 장관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봤다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서버를 반출하기 위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 등의 병력 투입을 계획·지시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장악하려 했다는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운영 혐의도 주요 쟁점으로 올랐다.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명단을 불러주며 체포·구금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 노상원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끌어들여”

비상계엄 사전 모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인원 등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군 투입 등 폭동 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서 참작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임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제2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계엄사 합수부 휘하에 설치하려 했던 조직으로 특정됐다. 재판부는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양형에서 함께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구성과 관련한 별건에서 지난 12일 2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경찰청장 조지호·서울청장 김봉식도 ‘유죄 인정’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 가담한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 대해 “조 전 청장은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며 “오히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돕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도 “지시에 따라 경찰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것을 주도했다”며 “국회 경비 임무를 가진 경비대에조차 국회 출입에 관여하게 하는 등 비난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계엄 선포 당일에야 군의 국회 투입 등을 알게 된 점, 국회 출입 통제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출입 통제에 가담한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총경)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목 전 경비대장이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항의를 받았고 군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정을 목격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키는 것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국헌 문란의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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