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예고한 드론승인제…규제 완화 대폭 진행되나
||2026.02.15
1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5000만원을 투입해 '드론비행 승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안전한 드론운용을 위한 '비행 승인제' 도입 등을 제도화하고 시장 여건을 반영해 '특별 비행승인제' 신설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했지만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산업의 지속 성장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비행 시간, 비행 거리 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심사 등에 따른 현장 불편은 심화되고 있다. 신청건수는 지난 2019년 165건에서 2024년 1435건으로 연평균 54.1% 급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안전검사 기간도 계속 늘어나 약 20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을 위한 규제합리화 정책 기조에 맞게 현장에서 보이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해당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비행관리체계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키로 했다.
우선 드론비행 관리체계와 운영실태를 파악해 이해관계자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시장 요구를 파악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시장, 기술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 비행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방식, 조직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함께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한 대응역량 강화 등 합리적 관리체계 제시, 승인기준 차등화·정량화 등 체계적 관리기준 마련, 비행승인 준수여부와 상시 모니터링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마련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더욱 완화된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크게 완화된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