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유럽 주요국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국내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럽 10개국 이상이 연령 제한 강화 또는 사용 금지 법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국은 단계적 보호 장치 마련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차단한 이후 유럽에서도 청소년 SNS 사용 제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체코, 튀르키예 등 유럽에서만 10개국 이상이 관련 법안을 마련했거나 검토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지난달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했다.

이 같은 정책 움직임의 배경에는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온라인 괴롭힘, 과도한 사용에 따른 중독 문제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플랫폼에 연령 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다.

한국에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위원장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권한 강화 등 16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SNS 정책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다.

또 지난 5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는 확증편향, 중독 유발,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미통위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아직 초안을 준비하는 단계로, 전문가와 청소년·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면 사용 금지와 같은 강경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차원에서도 전면 차단은 위헌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업계는 김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연령 인증이나 법정 대리인 동의 강화 등 보완형 규제에 가까운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플랫폼사의 반발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인기 SNS 다수가 외산인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에만 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령 인증 강화나 접속 시간대 제한, 푸시 알림 제한 정도가 실현 가능한 방안이 아닐까 싶다"며 "전면 차단보다는 과다 사용을 줄여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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