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본예산 대비 3년 연속 ‘세수 펑크’… 전망 수정해서 ‘플러스’ 전환
||2026.02.10
지난해 국세가 본예산보다 8조원 넘게 덜 걷혔다. 다만 지난해 6월 세입경정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수정한 세입 전망보다는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세입경정은 세수가 당초 예산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 ‘법인세’가 작년 세입 성적 좌우… 해외주식 호황에 소득세 수입 증가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37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작년 국세수입(336조5000억원)보다 37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본예산(382조4000억원) 대비로는 8조5000억원이 모자랐다. 다만 추경을 통해 바로 잡은 국세수입 예산(373조9000억원)보다는 1조8000억원 ‘플러스’를 기록했다. 추경 덕에 공식 ‘세수 결손’ 기록을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한 바 있다.
본예산 대비 세수 결손을 초래한 주요 요인은 법인세였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기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매겨진다. 법인세 수입은 84조6000억원으로 본예산(88조3000억원) 대비 모자랐고, 추경 예산(83조6000억원)은 소폭 초과했다.
이 밖에 소득세 수입 성적이 좋았다. 소득세는 본예산·추경 예산(126조8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 더 걷힌 13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 증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추경 예산 대비로도 4조2000억원 모자랐는데,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수출 증가에 따라 환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쓴 돈’보다 ‘걷은 돈’ 많아… 올해 추경 활용 가능 재원 1000억원
이런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친 지난해 정부의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은 추경 예산(600조원) 대비 2조1000억원 덜 걷혔다. 관유물매각대·경상이전수입 등 세외수입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넥슨 NXC 주식 매각(3조7000억원)이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그게 불발됐다”고 했다.
총세출은 591조원이었다.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예산현액(604조7000억원) 대비 97.7%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은 10조원이었다. 최근 5년래 집행률은 가장 높았고, 불용액도 가장 낮았다.
총세입에서 총세출 그리고 다음 연도에 넘겨 써야 하는 이월액(3조7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다. 법에 따라 용처가 정해진 특별회계 세계잉여금(3조1000억원)을 제외한 일반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이다. 만약 올해 추경을 편성한다면, 여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남은 금액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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