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감독원 조속 설치…유통법도 손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해 부동산 범죄에 상시·전문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로 설치된다. 여러 부처에 걸쳐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 사건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맡게 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감독원 소속 인력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반발을 고려해 보완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유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시행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기업과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이 같은 규제로 온라인 배송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추진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3월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부도 국익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의와 소통을 강화하고 입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밖에 당정은 총 129건의 법안을 2월 국회 우선 처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동수당법, 필수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세 사기 피해 보장법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 개혁 후속 입법과 사법 개혁 법안은 설 이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