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정치·스포츠 예측 시장 규제 완화...주 단위 단속은 강화
||2026.02.07
||2026.02.07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치와 스포츠 결과에 대한 예측시장(contract market)에 대한 규제 기조를 완화했다. 마이클 셀릭 위원장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된 ‘정치·스포츠 계약 금지안’ 철회와 함께, 2025년에 발행된 관련 규제 경보도 폐기한다고 밝혔다.
셀릭 위원장은 “책임 있는 혁신과 명확한 규제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며, 향후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기반한 예측시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암호화폐 및 탈중앙화금융(DeFi) 영역에서 활용되는 예측 플랫폼 법적 지위에 일정 부분 숨통을 틔워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연방 차원 완화 기조와 달리, 주 단위 규제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는 예측시장을 “금융 상품을 가장한 불법 도박”으로 규정하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네바다주 법원은 슈퍼볼 관련 예측 계약을 운영하던 폴리마켓(Polymarket)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고, 코네티컷주도 영업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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