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진행한 한미 관세 관련 협의와 관련해 “상호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고,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당시 타결된 관세 협정을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캐나다에서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 일정을 수행하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거론하며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되돌릴 수 있다고 언급하자 28일 밤 워싱턴DC로 급파됐다. 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나 미국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한국의 사정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아쉬워했다고 전하며, 법안이 지난해 11월 제출된 뒤 12월 예산 논의, 1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으로 본격 논의가 어려웠던 사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법안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미국과 이해를 같이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도 있지만,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논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한국에서 화상 회의를 한 번 더 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 투자 속도를 내기 위한 예비검토 계획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특별한 지침을 받은 건 없고, 더 상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 준비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나 이른바 ‘쿠팡 문제’가 협상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협상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슈”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도 만나 에너지·자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미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만 언급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윤곽에 대해서는 “구체적 단계는 아니며, 특별법 통과 뒤 공식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신속히 통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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