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송언석 페이스북 메시지

"민주당에만 과잉 금지 원칙 적용"

"불공정 수사 행태 수사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두고 "민중기 특검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민중기 특검의 과잉 기소에 일침을 놨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까지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공소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라면서 "민중기 특검의 과잉 금지 원칙은 오로지 전재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만 엄격히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과잉 금지 원칙에 따라 기소를 자제한 정도가 아니라, 혐의를 알고도 4개월 동안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묵혀 뒀다"며 "명백한 범죄 은폐 수사 무마"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발의 협상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법'을 철회했다"며 "통일교 특검법에 민중기 특검의 전 의원 등 민주당 인사의 수사 은폐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남겨두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잉 금지 원칙 적용의 이중잣대, 양평군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수사 등 불법·불공정한 수사 행태에 대한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중기 특검 불법 수사에 대한 수사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민중기 특검법' 별도 발의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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