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국민연금, 환율 방어에 동원된다는 건 오해”

2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발언 중이다. /뉴스1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된다고 말하는 건 오해”라면서 “국민연금의 정치화 논란도 ‘기우’”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9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정부의 환율 안정화나 국내 증시 부양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연금은 어떤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1400억원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미국 상품에 150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운용하는 만큼 국민연금은 환율과 무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한국은행·보건복지부와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뉴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는 “그간 국민연금의 환 전략이 시장에 과도하게 노출되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환 변동성은 국민연금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체적인 환 대응 전략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요구나 정부의 요청 때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첫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0.5%포인트 상향하고, 목표 비중을 초과하더라도 매도하지 않기로 한 배경으로 ‘수익률’을 들었다. 김 이사장은 “이걸 국내 증시 부양용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면서 “투자자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만드는 게 최고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해외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해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면서 “펀드매니저 판단에 따라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21세기 말까지 국민연금 소진 걱정 없게”… 기금형 퇴직연금서 국민연금 역할론 제기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날 국고의 국민연금 조기 투입과 모수 개혁, 퇴직연금 기금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030세대의 국민연금 불신이 큰 상황에서 국고 조기 투입을 통해 21세기 말까지 기금 소진 걱정 없는 제도를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년 연장과 함께 의무 가입 연령 상한을 논의하고, 노인 연령 기준과 수급 연령 조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수급 기준 역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수익률을 높이고 다층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운용 역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기금 운용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김 이사장은 “민관 운용기관의 밥그릇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이 시범적·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 함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