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이 답이다 vs 굶어 죽으란 거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불붙은 논쟁
||2026.01.26
고령 운전자 스티커/출처-연합뉴스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에 반납 논쟁
“생계 vs 안전” 갈라진 여론
대책 없는 의무화엔 반발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 종로에서 발생한 70대 운전자의 3중 추돌사고를 포함해 최근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반납 의무화 주장까지 나오는 반면, 생계와 이동권을 이유로 면허를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는 반발도 거세다.
고령 운전자 사고, 줄지 않는 이유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 1072건에서 2024년 4만 2369건으로 3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오히려 감소해, 고령자 사고 비중은 14.8%에서 21.6%로 뛰었다. 해당 수치는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실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종각역 앞에서는 70대 운전자의 3중 추돌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2024년 발생한 69세 운전자의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고, 80대가 몰던 트럭에 치여 뇌사에 빠졌던 20대 마라톤 선수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서울연구원이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면허 반납 비율이 1%포인트 오를 경우 고령자 사고율은 평균 0.0214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자 운전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 운전자는 “예방 차원에서 면허 반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운전은 생계” 반납 못하는 현실
반면, 고령자 다수가 운전을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며 면허 반납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운수업계 고령화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5년 운수종사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 81만 7857명 중 65세 이상은 21만 7800명으로 약 26%에 이른다.
지방 거주 고령자들도 마찬가지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마트, 병원 등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진다.
제도 보완 없인 실효성 낮아
전문가들은 단순한 자진반납 권유보다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진철 경북대 명예교수는 “운전은 단지 개인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이라며 “사회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는 한 반납 유도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도 “반납률이 2%에 그치고 있다”며 “의무화는 헌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교통 복지 정책으로 ‘희망택시’ 확대, 일회성 아닌 장기적 지원을 제안했다.
한편, 면허 갱신 제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치매 검사 등이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 탈락자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검사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김 교수는 “건강 정보를 활용한 면허 갱신 시스템”을 제안했고,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는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세부 인지능력 평가 방식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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