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새 간판을 내건 기획예산처가 출범 초반부터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초대 장관으로 지명됐던 이혜훈 후보자가 각종 의혹 끝에 낙마하면서, 조직 출범과 동시에 수장 공백이라는 불안 요인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며 장관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 갑질·폭언, 부동산 투기, 부정 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에 이어 입시 특혜 논란까지 잇따라 불거진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장남의 연세대 입학 과정에서 ‘사회기여자 전형’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반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의 ‘위장 미혼’ 해명 논란은 국민 정서에 큰 반발을 불러왔다는 평가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낙마로 귀결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후보자 낙마로 인해 기획처가 상당 기간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출범 초기부터 장관급 판단과 정치적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주요 현안들이 줄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편성지침 수립, 재정전략회의 준비 등 핵심 예산 실무에서도 장관 주도의 ‘톱다운’ 방식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조직 내부 인사 역시 장관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관가에서는 “기획처는 전 부처를 상대로 예산과 재정을 조율해야 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출범 초반부터 리더십 공백이 생긴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각 부처의 반발이 불가피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수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옛 기획처와 자연스럽게 비교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기획처는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과 재정개혁을 주도하며 ‘실세 부처’로 자리 잡았다. 반면 현 기획처는 출범과 동시에 수장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며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획처는 일단 26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문규 기획처 대변인은 “민생 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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