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 운전자들은 이미 달았다… 급발진 90% 막아주는 ‘이 장치’, 국내 도입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모습/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다수를 다치게 한 사고. 가해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유사 사고가 페달을 잘못 밟은 오조작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같은 사고의 반복 속에 일본은 이미 효과적인 대응책을 보편화한 반면, 한국은 이제서야 기술적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령자 사고 증가 “기술로 해법 찾는다”

정부가 지난해 진행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파일럿 사업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총 71건의 오조작이 발생했으나 모두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장치는 브레이크를 80% 이상 밟은 상태에서 엔진 회전수가 4,500rpm을 넘으면 급가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특히 주차장처럼 시속 15km 이하의 저속 구간에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9년부터 신차에 해당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2030년부터는 버스·트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자발적 설치를 원하는 기존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 중이다.

교통안전공단이 2025년 발표한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3.2%인 109건이 페달 오조작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전체 급발진 신고 중 80~90%가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뿐 아니라 초보자, 심지어 숙련 운전자도 긴박한 상황에서는 오조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애프터마켓 방식으로 장치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미 약 13년 전부터 해당 장치를 도입했고, 현재는 고령 운전자 차량의 약 90%에 장치가 설치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장치가 보편화되기까지 최소 10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술적 장치 도입 외에도 운전면허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약 13시간의 교육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위급 상황 대처 교육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한다.

일본은 합숙 교육을 포함한 장기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독일이나 호주 등도 정식 면허 취득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내 역시 고령 운전자를 포함한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운전 교육의 질적 강화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