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제도 개선해 국민 신뢰 회복해야"
||2026.01.16
박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와 비판을 두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한다"며 "사법부의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 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향후 과제로 사법 투명성과 기본권 보장을 강조했다. 그는 "판결서 공개 확대를 통해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은 가까운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며 "압수수색 제도와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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