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문금주 원내대변인 백브리핑

정부 측 미참, 관련 전문가 섭외 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참여하지 않고, 관련 학계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토론에 나선다. 언론 공개 형식으로 진행되며 당 의원총회와 공청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공소청·중수청법 정부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겸한 정책의원총회와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정책 디베이트 진행 방식에 대해 "관련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고 있다"며 "오늘 (국회 본회의 전 실시될) 의원총회 결과와 그 다음주에 있을 정책 디베이트 결과, 기타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친 뒤,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된 디베이트에 정부 측 인사는 별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부 측에선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안다"며 "나중에 의견이 취합되면 정부 측하고는 따로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디베이트 진행 방식은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디베이트와 같이 의원들의 별도 토론은 없고 현장 질문만 가능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금융투자소득세 디베이트처럼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법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가진 교수들이 토론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델리민주(민주당 유튜브 채널)를 통해 질의할 수 있고, 의원들은 현장에서 질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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