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2차 종합특검법' 몰아치는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제명 확정' 놓고 분열

15일 최고위·의총 놓고 내부싸움에 촉각

"분열시 공세 힘잃어…덧셈정치 해야"

국민의힘이 황당한 자해적 내분 상황에 스스로 빠져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때까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마음껏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내란 2차 종합특검법'을 꺼내들고 몰아쳐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대여투쟁을 해야할 엄중한 시기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여부를 놓고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다.

15일에 잇달아 열릴 예정인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한 전 대표 제명안 확정 의결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광석화로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 2차 종합특검법 반대 여론전에 나설 동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통일교·공천뇌물·대장동 항소포기 등 야권이 주장하는 3대 특검에 대한 주목도가 현저히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고위원회의는 매주 월요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당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다. 당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되면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5인, 당연직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지명직 최고위원 등 총 9인이 사안에 대해 심의한 후 의결한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정례적으로 열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유례없는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새벽 윤민우 위원장이 이끄는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건'을 빌미로 의결한 한 전 대표의 제명안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가 결정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해결을 모색하는 건 우선은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윤리위 결정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는게 10일 정도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심 청구 전이라도 최고위 의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최고위 결정을 보류하는 게 맞는지 당헌·당규나 이전 사례를 한 번 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언급한대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윤리위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반되거나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되거나,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해당 징계안은 재심에 돌입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재심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했다. 한 전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리위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하고 꿰맞춘 요식행위다.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당내에선 15일 최고위원회의에 한 전 대표의 제명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장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구성원은 장 대표 본인을 포함해 △송언석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 △양향자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9인이다.

이 가운데 과반인 5인 이상이 징계안에 찬성하면 한 전 대표의 제명은 확정된다. 현재 당 안팎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는 최고위 구성원은 양향자 최고위원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아예 대놓고 제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팍팍 풍기고 있는데 적당히 추정해서 사실관계를 확정 지어서 한 전 대표를 징계하겠단 목적이 변하겠느냐"라며 "비상식적인 일들이 워낙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최고위에 곧바로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다만 일각에선 장 대표가 당내 반발의 의식해 제명안의 최고위 상정을 늦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당내 의원들이 요구해서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그 전 최고위에서 제명안을 강행할 수 있겠느냐"라며 "아무리 당대표라도 100명이 넘는 의원들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9명 밖에 되지 않는 최고위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하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텐데 장 대표도 눈치를 봐야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최고위 상정은 물론이고 제명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을 재고해달라"라고 촉구했다.

5선 조배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당의 윤리 징계는 당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돼야지, 분열의 종착역이 돼선 안 된다"며 "내일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나는 당 지도부에 간곡히 (한 전 대표 제명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문제는 실제로 장 대표가 최고위에 제명안을 상정해 의결될 경우 불어닥칠 수 있는 후폭풍이 클 것이란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예고된 본회의에 이른바 내란 2차 종합특검법을 강행하겠단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기존 특검에서 진행하던 내란·외환 관련 수사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맞서겠단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 전 대표 제명안'이 당장 의결될 경우 2차 종합특검의 무도함을 알리는 여론전이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당이 정치적 행위 하나하나 당헌·당규로만 판단해 잘잘못을 묻는다면 일반 법정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라며 "이런 정당을 어떤 국민이 대안세력으로 신뢰를 보내겠느냐. 정당 대표는 반대 진영도 포용하고 가야 한다. 장 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력으로 이번 일을 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도 "한 전 대표 이슈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면 2차 특검은 물론이고 김병기·강선우·장경태 의원 의혹과 이혜훈 장관 후보자 관련 공세도 힘을 잃게 된다. 벌써 전재수 (전 장관) 얘기는 쏙 들어갔지 않느냐"라며 "만약 제명안을 강행한다면 모든 정치적 책임은 장 대표가 져야 할텐데 제발 뺄셈의 정치를 멈추고 덧셈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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