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에 대한 책임 추궁을 두고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한국 정부가 차관급 인사를 보내 해명에 나섰지만, 미국 정치권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 분위기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한국은 미국 기업을 명백히 겨냥한 입법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쿠팡을 사례로 들며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추궁을 '차별적 규제'로 규정한 것이다.

쿠팡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Inc.의 한국 자회사로, 모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의결권의 70% 이상은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으며,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다.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방미 중인 가운데 열렸다. 여 본부장은 전날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등과 면담하며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했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자유로운 디지털 교역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며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이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와 김범석 의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나왔다.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워싱턴)은 "지역구 기업인 쿠팡으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디지털 교역 규범에 대한 의회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자국 기업이 사실상 표적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둘러싼 한국 내 조사와 입법 움직임이 미 의회에서 '미국 기업 차별' 프레임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규제와 쿠팡 이슈는 향후에도 한미 통상 관계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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