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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보완수사권,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 수렴하라"

데일리안|maengho@dailian.co.kr (맹찬호 기자)|2026.01.13

당내 의견 수렴 지시…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이견이 나오자 검찰개혁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 법안을 두고 여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서 이른바 '도로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당내에 충분한 논의를 당부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도 당내 숙의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하며 한 발 물러서도록 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당내 다양한 의원 사이에서 검찰개혁, 그 가운데 중수청·공소청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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