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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통일교·2차 종합특검법 처리 수순…법사위 안건조정위 회부

조선비즈|이종현 기자|2026.01.07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과 관련해 거수투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과 관련해 거수투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법 처리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박지원·김용민·김기표 위원, 국민의힘 곽규택·주진우 의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 1명으로 선임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후 “조정위원 선임과 안건조정위 심사 등을 위해 정회하겠다”고 정회를 선포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 등 이견이 있을 경우 설치하는 기구다. 쟁점 법안 심사를 위해 마련된 기구지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4명인 만큼 법안 처리가 예상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할 때 충분히 논의하라는 것인데, 민주당이 오늘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내란 곰탕 끓이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의회를 파탄 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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