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방비 1.8조 미지급에 "총·예산도 없이 나라 지키란 말인가"
||2026.01.04
"국방예산 집행 지연, 초유의 사태"
"방산 업체들도 어려움 겪고 있어"
"전력 유지에 직접적 악영향 끼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이 미지급되면서 군이 전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은 총도 예산도 없이 나라를 지키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군 현장에서는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집행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총기 없는 경계 지침 논란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예산 일체를 못 받은 걸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방위력 개선비' 지급도 연말부터 묶여 방산업체들이 직원 상여금이나 자재 대금 등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방비 지급이 중단된 이유는 정부 부처 간 엇박 때문이다. 국방부 일각에선 예산을 관리하는 국고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재정경제부측은 '연말에 늦게 많은 예산을 요청했다'며 국방부읜 예산 요청이 늦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군 당국에 확인 결과 2025년 말 이후 전력운영비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방위력개선비 역시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방산업체들은 자재 조달과 인건비·상여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공급망 차질과 인력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군의 대비태세와 전력 유지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예산 집행 지연은 훈련·유지·보수·보급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군의 대비태세 등 임무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방에서 예산은 단순한 회계 항목이 아니라 전력 그 자체"라며 "특히 국방 분야에서 집행 지연은 곧 안보공백으로 직결된다"고 토로했다.
또 "일부 부대에서는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 등 비살상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지침이 적용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는 군의 기본적인 경계 태세와 관련된 문제로, 단순한 근무 방식의 변화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육군의 한 사단은 지난 3일 위병소 근무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철회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현행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위병소에 탄약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총기 대신 비살상 장비를 활용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면 이는 군의 경계 기준 전반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나 시간 끌기가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그는 "군의 역할은 충분한 장비와 자원, 안정적인 지휘·예산 집행 체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며 "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북한은 잇따라 미사일 등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게 총도 없고 예산도 없는 상태로 경계임무를 수행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하루빨리 대규모 국방예산 집행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바로잡고, 우리 군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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