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교통사고 10년 새 2배 급증…“면허 반납하면 줄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015년 4158건(전체 9.9%)이었으나, 2024년에는 7275건(21.7%)으로 증가했다.

최근 고령화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5년 49만명에서 2024년 95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15년 가장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연령대는 50대(1만559건)였으나 2024년에는 60대(7633건)로 바뀌었다.

이처럼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가 증가한 건 단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 운전자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 고령 운전자는 평균적으로 더 많은 사고를 냈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를 내는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소지자 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뜻하는 사고율은 2024년 고령자가 0.77%로 비고령자 0.47% 대비 65%가량 높았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고령자 0.91명, 비고령자 0.57명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사고 경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한 결과도 담았다. 서울시는 고령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2024년까지 누적 12만2135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정책 시행 전후 효과를 비교한 결과, 서울시 안에서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다른 지역보다 고령자 사고율이 낮았다. 반납 비율이 1%포인트(P) 늘어나면 사고율이 평균 0.02142%P 감소했다. 2024년 고령자 면허 소지자(94만9000명)에 적용하면 총 203건의 고령자 유발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연구원은 “면허 반납 제도가 단순한 고령자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반납 정책이 고령자 교통사고 저감에 명확한 정량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