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을 두고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여부에 대해 수사 지휘할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 출발점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당시 했던 여러 조치를 다 뒤집어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라는 건 명백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 여부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문제”라면서 국가정보원이 고발을 취소하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왜곡됐다, 허위 조작이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무리한 기소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압박이 아니라 정치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를 안 한다는 게 내 원칙”이라며 거듭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언급하며 “신중 검토하라고 했더니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난리가 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결과를 보고받은 것 외에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의 항소 필요 주장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수사팀에서 항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수사팀의 의견, 공소팀의 의견이 장관이 알기도 전에 밖에 나가는 걸 보면 검찰이 엉망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고도 했다.

유족 반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본인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해보라. 나도 억울한데”라면서도 “유족은 당연히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항소 기한은 3일 0시로, 검찰은 2일 중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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