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 성공, 부처 협력에 달려...깔때기 전략으로 협력하게 만들 것"
||2025.12.16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최상위 AI 전략기구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98개 실행 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공개했다.
200쪽 분량 행동 계획은 글로벌 AI 3강 도약을 위한 3대 정책축(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 사회 기여), 12대 전략 분야, 98개 과제, 300개 정책 권고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행동 계획과 관련 민관 협력, 속도, 정부 부처 간 협력, 유연성 등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행동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 공공 분야 AX를 본격화한다. 내년까지 업무 자료 생산, 저장, 활용 모든 단계에서 칸막이 없이 안전한 데이터 및 AI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 환경을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2분기까지 단계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AI 기반 통합 민원 플랫폼 구축 방안, AI 기반 재난 예측 등 범정부 재난 안전 대응 AI 전환 계획도 마련한다. 1분기 안에는 민간 역량을 활용해 공공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복원력 있게 재설계하고 이를 운영할 통합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거버넌스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방도, 우주도 민간과 함께하는 미국 사례처럼 우리도 민간 클라우드, 민간 화이트 해커 활용과 같이 인간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면서 9월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국정 자원 관리 방향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로 했다. 디브레인((dBrain,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우편 정보 시스템, 행정안전부 재난 안전 포털인 안전디딤돌 서비스를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행동 계획에 담긴 많은 정책들이 시한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속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가 내놓은 행동 계획은 여러 분처들에 걸쳐 있고 법과 제도 정비도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부처들간 입장이 엇갈릴 경우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워원회는 일명 '깔때기' 전략으로 이를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행동 계획을 보면 일정 시간 제한을 두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처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강제하는 항목들이 많다 "면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인공지능 시대는 부처 간 협력이 정책 성공에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2년 딥러닝으로 인공지능 돌파구가 이루어진 뒤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한 투자를 선제적으로 하지 못해 많은 기술 부채가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낡은 시스템과 인프라를 바꿔야 하고 법 제도를 정비향 한다. 핵심 기술 개발, 인공지능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확보, 규제 혁신과 산업 지원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AI 인재 양성과 함께 AI 기반 사회를 위한 교육 시스템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향후 위원회는 16일부터 1월 4일까지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학·연 및 시민사회와 주요 기관·단체들에 대한 의견 청취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지속 보완하여,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별로 이행 상황과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보고하는 등 행동 계획이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기술 발전, 산업 및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행동 계획은 여러 차례 후속 계획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인공지능 사업 예산 9조9000억원 중 새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들을 더욱 집중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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