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1월부터 행정망 장애 예방 조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가운데 정부 주도였던 시스템 관리 체계를 '민·관 협력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1만600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행정정보시스템을 정부 예산과 인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관협력형 장애 예방과 대응 서비스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한다.

핵심은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지난 2023년 11월 행정망 먹통 사태 이후 전자정부법이 개정되면서 내후년부터 장애 예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실제 운영 현장에서는 막대한 비용 소요와 전문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이행 불능'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협회는 토론회를 통해 기존 정부 단독 관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의 전문 기술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공식 제안한다. 민간이 장애 예방과 대응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제는 정책과 실행 방안 두 축으로 진행된다. 배일권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이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성 강화 정책 방향'을, 채효근 협회 부회장이 '민관협력을 통한 장애 대응 방안의 효율성'을 각각 발표한다.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업계의 기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진호 동국대 컴퓨터인공지능(AI)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관·학·연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이동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단장, 송문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클라우드서비스부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김성회 협회 회원사 대표가 패널로 나서 실질적인 민관 협력 가이드라인을 논의한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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