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틀렸다…과거 인터넷 규제 실패에서 배워야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AI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과거 인터넷 초창기의 실패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레이더는 1990년대 인터넷 도입 시기와 현재 AI 규제 논쟁을 비교하며,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

1990년대 초반, 미국 정부는 인터넷을 규제하기보다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정보통신법이 제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당시 규제는 웹 콘텐츠보다는 인터넷을 유틸리티로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플랫폼은 콘텐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보호받았다. 현재 AI 규제 논의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AI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간 정보전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AI가 군사·정보·경제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주정부들은 AI 편향, 허위 정보, 일자리 보호 등을 이유로 자체 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이를 막으려는 입장이다.

AI의 급속한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과거 인터넷 규제보다 더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의 AI 규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갈등으로 혼란을 빚고 있으며, 국제 협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AI가 무제한적으로 확산될 경우, 핵무기처럼 통제 불가능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AI 규제는 단순한 기술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질서와 정보 주권을 좌우할 핵심 이슈다. 과거 인터넷 규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미국은 강력한 연방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고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 AI가 가져올 미래는 통제가 아니라 신중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게 테크레이더가 전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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