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 탈퇴 절차 어려워…보호법 위반 소지 有, 개선 권고"
||2025.12.10
"제3자 불법접속 손해면책 조항도 개선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회원 정보를 해킹당한 쿠팡의 대응 상황과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살펴봤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이용약관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024년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와 입증 책임을 불분명하게 규정했다고 판단했다. 이것이 보호법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쿠팡에 관련 내용의 개선을 요구했다.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탈퇴 절차도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해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은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며 여러 단계의 해지 절차를 거치게 했다. 이 과정에서 해지 의사를 재확인해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운영했다.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멤버십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이용자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유출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대응 조치와 관련해 쿠팡이 개인정보위의 긴급의결 사항을 이행했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고, 누락된 유출항목과 2차 피해 예방조치를 재통지했다. 홈페이지 및 앱상 공지문으로도 게시했다.
그러나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유출됐으나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지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 홈페이지·앱 공지문의 접근성 및 가시성이 부족한 점 등을 확인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쿠팡에 사고 전담 대응팀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유출 경위 및 보호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신속·철저한 조사를 통해 쿠팡의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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