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AI 오버뷰 모델 훈련 과정 ‘반독점 조사’ 돌입
||2025.12.10
구글이 인공지능(AI) 모델 훈련 관련 저작권 이슈로 유럽연합(EU) 반독점 조사를 받는다.
구글 자체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미디어·출판업자의 온라인 콘텐츠와 유튜브 영상 등을 적절한 보상 없이 활용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구글이 출판사와 콘텐츠 제작자에 불공정한 약관을 부과하거나 이들이 생산한 콘텐츠에 특권적으로 접근, 경쟁 왜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검색 엔진으로 지배적 지위를 남용, 자사 AI 생성 요약 서비스 'AI 오버뷰' 제공을 위해 미디어·출판사의 온라인 콘텐츠를 충분한 보상 없이 사용하고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유튜브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콘텐츠가 AI 훈련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자사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미디어, 개방적 정보 접근, 활기찬 창작 환경에 달렸다”며 “AI 발전이 유럽 시민과 기업에 혁신과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우리 사회의 핵심 원칙이 희생돼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이번에 EU 반독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징금은 최대 세계 연간 매출의 10%까지 부과될 수 있다.
구글은 EU 조사 방침에 반발했다. 구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유럽인은 최신 기술을 누릴 자격이 있고 우리는 AI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창작 산업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최근 메타가 자사 메신저 왓츠앱에서 다른 기업 AI 챗봇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U의 이같은 움직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앞서 경고한 바 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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