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ICT르네상스 위원장 “AI 성과, 국민AI배당 펀드로 국민과 나눠야”
||2025.12.07
“AI의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게 시대정신입니다. 문명의 대전환기에 '따라가는 나라'를 넘어 정부, 시민사회, 학계가 힘을 합쳐 AI 시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김진홍 ICT르네상스 위원회 위원장(한라대 교수)은 위성방송 도입, 방송통신융합기구 설립, KT 구조개혁 등 방송통신 시장의 굵직한 변화를 주도해온 전문가다.
ICT 르네상스 위원회는 AI 시대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주도해 결성한 전문가 그룹이다. AI 시대 과제에 대한 연속 세미나를 통해 현황 진단과 사회적 논의, 대안 제시, 정책과 산업의 접점을 찾기 위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을 “시대의 맥을 짚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가 추진했던 일에는 때때로 저항이 거세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일은 결국 실현된다. 필요한 건 용기와 실행이다”는 신념으로 추진하며 성공시켰다.
김 위원장이 KT에 재직할 당시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도입에 대해 지상파·케이블·정부 부처 대부분이 반대했다. 하지만, 그는 기술과 산업은 변화한다는 생각으로 이해관계자를 설득한다. 김 위원장은 “산지 국가인 한국에서 방송 격차를 해소하는 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명확했고, 기술은 마련돼 있었고 사회적 필요도 컸다”며 “반대를 뚫고 도입한 위성방송은 콘텐츠 산업 확대, 종합편성채널 출범, 홈쇼핑 성장 등 한국 미디어 생태계 근간이 됐다”고 술회했다.
그는 역대급 경영진단을 수행하며 KT의 구조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당시 정부가 구조조정을 요구하자, 그는 “KT가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필요한 대안을 주도적으로 세우게 해달라”고 역제안했다. 3년간 진행된 대규모 정밀 진단 결과 만여명 가량 인력 조정이 불가피했다. 김 위원장은 “시대가 통신산업에 원하는 미래 그림을 함께 보자”며 KT 구성원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도록 주도했고, 비교적 큰 마찰없이 구조개편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경험을 살려 ICT르네상스 위원회를 통해 AI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가 'AI 시대의 맥'으로 꼽는 키워드는 '국민 참여'와 '국민 공유'다. AI가 창출하는 국부는 모두 데이터·알고리즘·지식 등 국민이 함께 만든 공공 기반에서 나온다는 지론이다. 김 교수는 “AI 성과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반드시 옳다”며 “AI 인프라 보편 제공과 국민 공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시대 정부 역할을 '시장 관리자'에서 '시장 조성자(Market Creator)'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위험 연구개발(R&D) 선도 투자, 공공 GPU·데이터 인프라 제공 등 '마중물' 역할로 민간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시장을 조성하는 게 정부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국민 AI 배당 펀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가·공공·민간이 GPU 구축, 데이터 생산 AI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망 AI 기업에 대규모 인내 자본을 투자한다. 펀드와 기업의 성과가 발생하면 이익 일부를 현금 또는 국민주배정, AI 바우처 형태로 국민에게 배당한다. 위험의 사회화, 보상의 사유화 구조를 바꿔 국민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AI 시대의 국부는 국민 공동 자산이며, 국민은 AI 시대의 주주가 돼야 한다”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AI 안전망, 인권 보호, 책임성 보장 규범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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