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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KT 합동조사단 결과 나오면 위약금 면제·영업정지도 검토

전자신문|박지성|2025.12.02

답변하는 배경훈 장관  (연합뉴스)
답변하는 배경훈 장관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액결제 해킹을 유발한 KT에 대한 합동조사단 조사 이후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해킹 관련 현안 질의에서 “조사단 결과가 발표되면 이후에 위약금 면제·영업정지를 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네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조만간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대규모 해킹 사고 반복으로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KT에 대해서도 영업저이가 진행돼야 쿠팡에 엄정하게 하겠다는 말에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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