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370㎒폭 재할당 비용이 최저 2조9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거 주파수경매가를 기준으로 5G SA 구축과 이동통신사의 실내 5G 품질 향상을 고려했다.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명확한 산정기준을 전파법에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1년 재할당 연속성 유지, 현재 통신시장 이슈 반영

이번 재할당 대가를 둘러싸고 가장 큰 쟁점은 과거 경매대가 반영과 할인율, 대역별 가격 형평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2021년 재할당과 마찬가지로 '직전 할당대가 반영(벤치마크)' 방식을 준용했다. 과거 2021년 3G·LTE 주파수 270㎒ 폭 재할당 당시와 유사한 기본 틀이다.

정부는 경매낙찰가가 반영된 직전 할당대가를 참조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판단했다. 전면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 보다, 과거 첫 대규모 주파수 재할당 사례 방식을 준용하면서 일부 할인율을 적용하는 '안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기술기금(ICT) 재원 확보라는 현실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2.6 ㎓ 적정가 둘러싸고 통신사간 '격론'

이번 재할당의 쟁점이 됐던 2.6㎓ 대역 가격 형평성에 대해선 논란이 지속됐다. 2.6㎓ 주파수 대역 특성은 동일하지만, SK텔레콤이 과거 낙찰받은 가격과 LG유플러스가 낙찰받은 가격이 다르다. 재할당에서 가격격차를 유지할지 좁힐지 논쟁이 지속된다.

성석함 SK텔레콤 사업협력실장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동일 대역은 같은 대가를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며, 과거 경매가는 참고요소일 뿐 절대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경쟁사가 받은 27.5% 감면율을 같은 대역인 2.6㎓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은 “2.6㎓ 대역은 주파수를 확보할 당시 생태계·장비 지원·활용가치가 달랐으며 이로 인해 두 대역은 지금까지도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며 “동일대역 동일대가 주장은 상당 부분 왜곡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박철호 KT 통신정책그룹장은 “경매 낙찰가는 그 당시 경쟁요소 등 복합적 상황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재할당 대가 근거 명확화 목소리도

정부는 과거 경매가를 기초가로 예상 매출과 SA 전환에 따른 주파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구체 산정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산정 방식을 보다 명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전파법 시행령에서 다양한 기준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부가 임의대로 과거 경매대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부 세부 산식, 할당 방식 등을 두고, 이달 정부 할당방안 확정전까지 통신사업자들간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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