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계속된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유지 선언

● 프랑스, EV 구매 보조금(환경 보너스) 체계 2026년까지 유지

● CEE(에너지 절감 증서) 기반 금융 구조 지속…가구 소득 따라 최대 5,700유로 지원

● 유럽 생산 전기차는 추가 1,200~2,000유로 보너스 가능

● “2,400kg 미만·4만7천 유로 이하” 엄격한 친환경 차량에만 적용

● BEV 시장 점유율 24%로 사상 최고…정책 효과 뚜렷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친환경 보조금 ‘환경 보너스(Bonus Ecologique)’ 제도를 2026년에도 현행 체계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파리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가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시민들의 전기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환경 보너스는 구매자 또는 임차인의 소득 수준, 차량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CO₂ 배출량 등을 반영해 지급된다. 2025년 중반부터는 보조금 재원이 일반 예산에서 CEE(에너지 절감 증서) 기반 금융으로 전환되면서, 보조금 금액도 CEE 시장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가 적용됐다.

현재 기준으로 저소득 가구는 최대 5,700유로, 중산층 가구는 4,700유로, 기타 가구는 3,5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유럽에서 생산된 배터리 전기차는 CEE 자금으로 1,200~2,000유로의 추가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 역시 2026년까지 유지된다.

환경 보너스는 무게 2,400kg 미만, 구매 가격 4만7천 유로 미만, 그리고 가장 엄격한 환경 기준을 충족한 순수 전기차에 한해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은 프랑스 정부가 대형·고가 전기차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차량 보급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책 효과는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프랑스의 배터리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올해 10월 24%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4년 평균 16.8%에서 크게 확대된 수치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신규 등록이 감소하자 7월에 보조금을 인상대로 조정하며 점진적으로 축소하던 기존 흐름을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환경 보너스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임대 제도’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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