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제 역할 위해 예산 편성·정책 조정 기능보완해야”
||2025.11.28
지식재산처 발족은 경쟁국 대비 선도적이지만 예산편성 기능과 부처간 정책 조정 기능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지식재산처 주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차 IP전략포럼'에서 지식재산처의 부처 승격은 환영한다면서도 지식재산(IP)을 총괄하기 위해선 거버넌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포럼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이후 처음 마련된 포럼이다.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식재산처 발족으로 새로운 시대의 프런티어가 됐다. 경제성장률이 5년단위로 떨어지는 것을 돌파하는 것은 지식 경제밖에 없다. 지식재산처가 혁신성장을 제대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 새로운 IP 경제 지평을 열자”고 제안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개회사에서 “처로 승격된 이후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모두가 우리를 주시하는 만큼 지식재산처가 좋은 정책 어젠다를 만들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제 시대를 이끌 수 있게 전문가들이 모인 IP 정책포럼이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포럼에선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시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를 주제로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첫 발표자로 나서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동향을 발표했다.
전 연구위원은 “올해 전쟁과 글로벌 산업 경쟁이 격화되면서 IP가 기술 보호 중심에서 전략무기화 됐다”고 했다. 그는 “올 한해 흐름을 IP의 지역 단위 블록화, 자국보호의 IP 경제안보, 전략 무기화된 IP, AI·데이터 시대의 규범 충돌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에서 IP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태규 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람직한 지식재산 정책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례를 언급했다.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처에서 출발해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하면서 예산 편성과 과기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다.
류 연구위원은 “과기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전반을 조정·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과학기술평가기획원(KISTEP) 등을 통한 기획·평가 지원 기능과 예산 편성 기능이 갖춰진 영향이 있다”면서 “지식재산처도 이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식재산처는 각 부처별로 IP정책이 서로 교차하고 있어 협력과 함께 실질적 총괄조정 기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지식재산처 등의 거버넌스 역할 및 기능'에 대해 발표했다.
손 고문은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IP를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허권자에 특허의 가치를 인정받는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IP 직접투자펀드 확대, NPE 육성을 통한 수익 창출, IP 소송 환경 개선, IP 인텔리전스 안보 확보, IP 행정 체계화를 통한 비효율성 제거 등을 통해 지식재산처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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