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만 있었는데…” 자율주행으로 ‘사망사고’ 발생했다면, 운전자 처벌 받을까?

자율주행 사고 증가 추세
책임 소재 계속되는 논란
관련 제도 정비 시급하다

자동차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지만 반대로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FSD를 활성화한 채 기차 건널목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적 있었다.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면 깜짝 놀란 운전자는 직접 브레이크를 밟고 운전대를 꺾으며 간신히 사고를 모면한다. 전방에 깜빡이는 열차의 진입 경고 신호와 심지어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질주하는 테슬라 차량의 모습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지만 열차의 존재조차도 감지하지 못하는 모습에 근본적인 기술의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보조 운전자지만 처벌받아

2018년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을 시험하던 우버 차량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자율 주행을 시험하던 우버 차량 볼보 XC90에 보조 운전자로 탔던 바스케스가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자전거를 몰고 횡단하던 엘레인 허츠버그를 치어 숨지게 한 것이다. 이 사고 때문에 당시 보조 운전자였던 바스케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당시 바스케스는 노래 경연대회 프로그램인 더 보이스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시청하고 있었다. 바스케스의 변호사는 우버가 자율주행을 시험하고 있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부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우버를 기소하지 않았다. 바스케스가 차량의 주행에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함께 본 기사: "고르기 너무 애매하다" 신차 EV3 vs EV4 뭘 사야 할까?

이 사건 이후 우버는 애리조나에서 자율주행 시험 차량을 철수시켰고 다른 업체들도 자율주행을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진출을 늦췄다.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 위 운전자는 항상 차량의 주행에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고도화된 기술과 정체된 법

자율주행 기술은 매년 고도화되고 있다. 수많은 기업들이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법이나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낼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여전히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법적 틀 역시 아직도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시범 운행 구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는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는 대부분 레벨 2~3 수준인데, 이 단계에서는 사고 시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법적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자율주행차 도입이 빠르게 이뤄질 거라는 예상이 있는 만큼 각 단계별 책임 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규정해야만 한다.

국내외 자율주행 차량 사고는 이제 정말 현실로 다가온다. GM 크루즈 로보 택시의 사망 사고,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차선 진입 실패, 샤오미 전기차 폭발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사고들은 자율주행 기술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고들은 기술과 운전자의 과실 모두가 한데 뒤엉켜있기에 더욱 책임 소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기술 발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제도와 윤리 기준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