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10명중 9명은 몰랐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 ‘이 행동’ 안하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회전교차로, 깜빡이 의무 규정 외면 심각

서울 시내 한 회전교차로를 관찰해보면 대부분의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다. 실제 용산구 용산중학교 앞 회전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 12대 중 단 1대만이 규정대로 깜빡이를 켜고 진입·진출을 했으며, 나머지 차량은 법규를 무시했다. 우회전 차량 8대 중에서도 7대가 깜빡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좌측, 진출 시에는 우측 깜빡이를 반드시 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운전자들에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로터리와 회전교차로 혼동, 법규 위반 부추겨

많은 운전자가 회전교차로와 로터리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다. 회전교차로는 진입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지만, 로터리는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게다가 로터리는 법적 정의조차 없고, 설계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내비게이션에서도 두 용어를 혼용해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쉽다.

이러한 인식 부족이 깜빡이 미점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운전자 박모 씨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 깜빡이를 굳이 안 켜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하며 많은 이들의 현실적인 인식을 대변했다.

조사 결과 드러난 충격적 실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의 비율은 무려 92%에 달한다. 진입과 진출 모두 깜빡이를 켜지 않은 경우가 92.1%, 한 차례만 생략한 경우가 6%였다.

즉, 10명 중 9명 이상이 법규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잘못된 운전 습관이 고착화되면 회전교차로의 본래 취지인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 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에서도 방향지시등 미사용은 치명적인 불리 요소가 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속 실효성 부족, 제도적 공백 우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깜빡이 미점등 단속 건수는 해마다 들쭉날쭉하다. 2021년 1만9천여 건에서 2023년에는 1만5천 건대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2만2천 건으로 다시 늘었다. 그러나 전체 위반 건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도 1~5월 기준 단속 건수는 7천여 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단속 실적 부족은 운전자들에게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봐주기 단속’이라는 인식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정책 혼선과 지자체 재량, 개선 지연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일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2021년 지방재정 분권 이후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사업 속도가 크게 늦어졌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여전히 로터리가 그대로 남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보니 운전자들은 회전교차로인지 로터리인지조차 헷갈리며, 결과적으로 깜빡이 사용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과 강력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교육·단속 병행만이 해법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와 운전자 교육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교통연구원 김영춘 주임연구원은 “단속이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를 내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전자 인식을 바꾸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단순 체력검정뿐 아니라 법 개정 사항과 회전교차로와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회전교차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제도 개선, 단속 강화, 운전자 인식 전환이라는 세 가지 과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