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만에 600억 원… 운전자들 "너무 뜯어간다"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거둬들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무려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내 25개 자치구에서 적발된 건수만 165만 건이 넘으며, 단순 계산해도 하루 평균 6천 건 이상이 단속된 셈이다.

문제는 올해 과태료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불과 9개월 만에 이미 600억 원에 도달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900억 원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매년 오르내리던 과태료,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을까

서울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은 최근 몇 년간 등락을 반복해왔다. 2020년 733억 원 수준이던 과태료는 2021년 693억 원으로 소폭 줄었고, 2022년에는 670억 원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835억 원으로 급증하더니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속 건수와 금액 모두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단속 장비 확충과 주민 신고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스쿨존 단속 강화와 신기술 도입이 원인

전문가들은 올해 과태료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 스쿨존 단속 강화와 AI 기반 단속 카메라 확산을 꼽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면서 잠시 정차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다가 AI 카메라가 도입되면서 경찰이나 단속 인력이 직접 현장에 없어도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확대됐다. 이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사람 대신 기계가 기계적으로 단속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과태료 증가, 교통 안전 위한 것일까 세수 확보 위한 것일까

서울시가 과태료를 통해 거둬들이는 금액이 매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자 일부에서는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규모는 2021년 1조 7천억 원에서 지난해 2조 2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단속 카메라와 제도의 확대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통 안전보다는 재정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운전자들의 반발, "주차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과태료 폭증 소식이 알려지자 운전자들의 불만도 거세다. 많은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가 문제라는 건 공감하지만,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단속부터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토로한다.

특히 주택가나 상권 밀집 지역에서는 합법적으로 주차할 공간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단속은 강화되니,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 걷기식 단속"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태료 논란, 해법은 주차 정책 개선에 달렸다

교통 안전을 지키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차 인프라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영주차장 확충, 거주자 우선 주차권 확대, 스마트 주차 공유 시스템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속 자체는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대체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과태료 폭탄 논란을 잠재우려면 단속 강화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도시 주차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 "과태료 내는 사람만 호구?"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의 '숨겨진 진실'
•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무조건 그냥 내지마세요 "이 방법" 알면 안낼 수 있습니다
• 폭염에 운전 할 때는 "이것"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운전중에 큰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 운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남들보다 '매달 10만원씩 손해' 보고 계십니다
• 자동차 수리할 때 "이것" 모르고 정비소 가면 호구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