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라진 자동차 관세 2.5% 우위에 지역 산업 기반 흔들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으로 지난해 자동차 전체 수출 중 미국 비중이 48.3%, 부품은 36.5%이며, 전체 대미 무역수지 흑자 중에서 자동차 산업이 70.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 413만대 가운데 278만대가 수출됐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143만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자동차 산업이 대미 수출의 효자품목이 된 것은 한미FTA의 영향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이전에 자동차 관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로 무관세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지만, 주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나 EU는 2.5%였다. 그러나 이번 상호관세 협상으로 일본, EU와 15%로 같아지면서 한미FTA를 통한 관세 우위는 사라지게 되었다.

6일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동차 관세 2.5%의 우위가 사라지면서 지역의 자동차 산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완성차의 40%가 울산, 부산, 창원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은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이 생산의 50% 가까이 차지하면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나마 피해가 적은 대기업은 손실마저 벤더사에 전가하고 미국의 현지 생산을 늘리면 된다. 현대차는 현재 한국산 차를 미국에 57%를 팔고 있는데, 일본의 도요타는 일본산을 25%, 혼다는 1% 정도 팔고 거의 현지 생산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대기업이 미국으로 대탈출하고 남은 영세 협력사들은 위기가 올 테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15%가 잘한 협상이니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얘기하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우리는 FTA를 체결한 국가니까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할 때 강력하게 주장했다”라면서도,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정부가 향후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부품 업체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AI를 활용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등 기업이 앞장서게 하고 정부가 도와줘서 경쟁력을 통해 파고를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