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수리 현장에서 불거졌던 품질인증부품 강제 사용 논란이 소비자 중심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해당 제도의 의무화를 사실상 철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지난 5일 관계 부처는 당초 8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신차 가치 하락과 소비자 불만이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다.

소비자 반발과 여론 확산

개정안 초안은 사고 수리 시 정부 인증 부품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순정 부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행 반대 여론이 거세게 확산됐다. 일부 청원은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소비자 선택권 전면 보장

정부는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OEM 부품 사용을 원할 경우 기존처럼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차량 소유자는 수리 부품 선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출고 5년 이내 신차와 조향장치 브레이크 휠 등 안전 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금지했다. 인증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초안의 문구는 삭제됐다.

인증부품 선택 시 환급 혜택

정부는 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 제도를 강화했다. 출고 5년이 지난 차량에서 소비자가 인증부품을 선택하면 OEM 부품 공시가의 25%를 별도 환급받는다.

기존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만 환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됐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혜택이 늘어난 셈이다.

신뢰 회복과 수급 안정 관건

품질인증부품은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부품으로 OEM과 유사한 성능을 갖췄다. 하지만 실제 사용례가 적고 소비자 신뢰는 여전히 낮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수급 안정과 신뢰 확보 이후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료 인하 기반 마련 기대

정책당국은 인증부품 사용 확대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선택권을 중심에 둔 이번 제도 수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증부품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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