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학교폭력 가해자는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는 지역, 어디일까?

학교폭력 연루자 운전면허 정지
초범인 경우 제한적 면허 신청
운전면허 소지자 최대 1년간 정지

운전면허가 당지 이동 수단의 권리를 의미하는 시대는 지났다. 미국 일부 주에서 운전면허를 사회적 책임과 자격의 상징으로 보고 이를 제도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 테네시주는 최근 학교폭력 및 사이버 괴롭힘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강력한 법을 통과시켰다.

테네시주의 이 같은 조치는 단순히 교육계에 국한된 처벌을 넘어서 사회 전반적인 기준으로서 ‘행동의 결과’를 실감하게 하려는 시도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이자,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최대 12개월 간 면허 제한

테네시주의 새로운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나 사이버폭력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청소년은 최대 12개월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발급이 제한된다. 이미 운전면허를 소지한 청소년의 경우, 면허가 최대 1년간 정지된다. 반면 아직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들은 테네시 공공안전국(DPS)의 권한 하에 면허 발급 자체가 제한된다.

이 법은 처벌 범위가 청소년에 국한되지만, 운전이라는 ‘일상적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그 파급력은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순한 경고나 징계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함으로써, 가해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게 된다. 특히 테네시주는 이 제제를 “교육적 목적”이라기보다는 “공공안전 차원에서의 예방책”으로 보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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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까다로운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

초범인 경우, ‘제한적 운전면허(restricted license)’를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면허가 허가되더라도 운전 가능 지역은 학교, 직장, 종교시설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친구의 집이나 쇼핑몰, 여행 등의 목적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한다면 유죄 판결 이우 10일 이내에 테네시 공공안전국에 요청해야 하며, 신청준비는 20달러(약 2만 7천원)를 납부해야 한다. 사실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 청소년에게는 물리적 제약뿐 아니라 행정적 압박도 주어진다. 이러한 절차적 장벽은 면허 제한이 단순한 ‘징계성 퍼포먼스’가 아닌 실제로 강력한 제재 수단임을 보여준다.

타주로도 확산될까?

청소년 사이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실질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기 위한 테네시주의 시도는 단지 하나의 법률 시행을 넘어 사회적 기준과 규범의 재정립을 시도하는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운전면허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책임과 자격을 수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제약하는 법은 청소년에게 성인 사회의 기준을 직접 경험하게 한다.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유사한 법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이동하는 가운데, ‘사회적 제재’라는 형태의 새로운 교육적 접근법이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