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자동차 문콕 당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 이것입니다

재물손괴죄, 사고 후 미조치 해당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해야 할 일
서로 배려하는 습관이 중요

주차 후 다음 날 차를 운전하려고 문을 여는 순간, 차량에 가벼운 흠집만 나 있어도 신경 쓰인다. 일명 문콕 사고라고 불리는 이런 부류의 사고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운전자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최근 문콕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문콕 사고 관련 보험 접수 건수는 1만 5천여 건에 달하며, 이는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3배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5,549건이라고 한다. 문콕 사고의 급증 이유는 비좁은 주차 구역과 중·대형 차나 외제 차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콕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당해야 하고, 가해자는 몰라야 할까?

문콕 사고 시 적용되는 법

먼저 문콕 사고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손상 정도와 가해자의 의도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인정되기 어렵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성과 손상 정도로 인해 판단된다. 하지만 문콕 사고는 대부분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손상 정도 또한 경미하여 재물손괴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의로 반복적이고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사고 후 미조치’ 해당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운전 중 타인의 차량이나 기물에 손상을 입혔다면 즉시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난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손상이 경미한 수준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을 통해 가해 사실이 확인되고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로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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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

가해자는 실수로 다른 차량에 손상을 입혔다면, 즉시 피해 차량의 차주와 연락을 시도하거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피해 차량 차주와 연락이 닿으면 문콕으로 인한 손상 정도를 함께 확인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고 후 미조치를 피해야 한다.

피해자는 손상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휴대폰으로 손상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차장 CCTV의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콕 사건은 예방하는 것이 최선

주차 공간이 가급적 넓은 곳을 선택하고 기둥 옆이나 벽 쪽에 붙여 주차하는 것이 좋다. 차량 통행이 잦거나 문을 활짝 열 가능성이 있는 곳은 피하고 문콕 방지 제품을 사용하여 손상을 최소화하고 문콕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콕 사건은 예방이 제일 나은 방법이다. 안타깝지만 아직 피해에 대한 보상과 가해에 대한 제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모두가 옆 차량과의 간격을 확인하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여는 습관을 들이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문콕 사건 해결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