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우리도 싫다" 유럽 대기업, AI법 2년 연기 촉구…EU 규제에 반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 대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AI법 시행을 2년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3일(현지시간) IT매체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에어버스, 메르세데스-벤츠, BNP파리바 등 44개 기업 CEO들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모호하고 중복된 규제가 AI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AI법이 유럽의 AI 경쟁력을 위협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미국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브뤼셀에서는 AI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오픈AI GPT-4, 메타 ‘라마’ 같은 대형 언어 모델(LLM) 도입을 위한 ‘행동 강령’이 당초 5월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된 상태다. 헨나 비르쿠넨 EU 기술위원은 AI법 발효 전 행동 강령을 발표해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EU 내부에서도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며, 단계적 시행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AI법은 2024년 8월 발효됐지만 핵심 조항은 올해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 기업들은 AI 도입을 주저하고 있으며, 미국·아시아 경쟁사 대비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 AI 챔피언스 그룹은 AI법 시행을 2년 연기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없이는 유럽 AI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AI법이 성급하게 추진된 규제 폭탄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유럽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유럽 기업들은 LLM 사용이 빅테크 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며, 특히 저작권 침해 책임 문제에 민감하다. EU 회원국들이 새로운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AI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AI법의 핵심 목표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럽 AI 규제 논쟁은 기술 혁신과 정책의 충돌을 보여준다. 미국과 중국이 AI 경쟁을 주도하는 가운데, EU가 규제 속도를 조정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