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벌금, 과태료 모두 물 수 있다
신고 방법부터 그 결과까지

대한민국 사회에 오래도록 자리 잡은 뜨거운 감자, 흡연. 흡연을 사이에 둔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논쟁에 참여하는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은 ‘무단투기는 나쁘다’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신고하여 처벌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먼 미래를 그린 영화들처럼 얼굴만 찍어도 신분 정보가 줄줄 드러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을 사실이다.

그러나, 운전 중의 무단투기는 이야기가 다르다. 자동차는 당연하게도 번호판이 장착되어 있고, SF 영화에 나온 기술이 없더라도 신원을 확정 짓는 강력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신고 정신이 투철한 네티즌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벌금과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무단투기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오해와 진실은 무엇이 있을까?

애플리케이션 통해 중복 신고 돼

우선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담배꽁초가 무단투기 시 가장 흔한 사례라 흡연과 관련된 이야기로 운을 뗐을 뿐이라는 점이다. 알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꽁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단 투기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그밖에 일어날 수 있는 무단 투기 사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꽁초가 가장 부차적인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작아 낮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다.

목격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은 뭘까? 주행하는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무단으로 꽁초 등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 신고자는 경찰과 지자체 두 곳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국민 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사용하면 된다. 지자체에는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신고하면 된다. 두 방법 모두 영상 또는 사진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차량 번호, 투기 행위, 시간 모두 명확히 보이도록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무단 투기 발생 시 한 개의 방법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각각 벌금과 과태료로 그 법적 성격이 달라, 중복해서 신고할 수 있다.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법을 동시에 위반한 셈이다.

벌금, 생각보다 무겁다

그럼 피신고자는 얼마를 지불하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68조 위반은 교통에 방해되거나 위험을 초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담배꽁초는 상술한 대로 도로 교통에 끼치는 악영향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20만 원이 전부 부과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부과되는 것은 얼마일까? 네티즌들이 공유한 실제 사례를 통해 미루어 보았을 때, 벌금은 5만 원 내외의 금액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과태료는 피신고자가 법률을 몇 번 위반하였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5만 원이 부과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총 1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부과되는 셈이다.

만약, 시민 신고가 아닌 현장 적발 시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도로에 무언가를 무단투기를 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는 편이 좋다. 특히 담배꽁초의 경우, 재떨이를 이용해 처리하는 방법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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