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자율주행차 R&D 확대·국내생산 촉진세 절실”
||2025.06.24
▲24일 열린 제 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에서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찬우 기자
국내 자동차산업 전문가들이 일제히 우리나라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세제 지원 등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4일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 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을 열고 이같은 자동차산업계의 의견을 제언했다.
포럼은 대외 여건 악화와 내수 불안 등 복합적인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산업으로, 약 150만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 경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며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곧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발표 주제는 미래차 개발과 미국 관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제는 △R&D 지원 확대를 통한 한국 미래차 생태계 강화전략 △자동차산업 정책과제 △자동차부품산업 정책과제 및 美 관세에 따른 수출기업 영향 조사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D 지원 확대를 통한 한국 미래차 생태계 강화 전략\' 발표에서 미래차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전기차 중심에서 하이브리드·플러그인·EREV 등으로 수요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동력원 기술개발을 위한 전방위적인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기술의 진화가 가속화되면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화(SDV)와 인공지능 기술 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생태계 조성과 부품업계의 기술 전환 대응력 제고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 위원은 말했다.
아울러 중국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미래차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관련 지원을 확대해 자율주행 3단계 진입까지 이뤄냈다"고 소개했다.
조 위원은 국내에도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실제 예산 반영이 미흡해 정책 실효성이 낮은 현실을 언급한 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전체 R&D 예산이 늘었지만 자동차산업 R&D 예산은 여전히 2023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도 \'위기극복을 위한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산업 현황을 진단하면서 역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 상무는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노후차 개소세 감면 연장 △전기차 보조금 확대, 수소화물차 보조금 전액 국비 편성 등 \'세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김준기 상무는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 고율관세 등 복합 위기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 및 제도적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며 “신정부는 자동차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내수와 고용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기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은 \'자동차부품산업 정책과제 및 미국 관세에 따른 수출기업 영향 조사\' 발표를 통해 부품업계 생존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래차 전환을 위한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투자 역량과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장기 저리 금융, R&D 투자 확대, 고용보조금 신설 등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화 투자 확대와 제도적 인프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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