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 사고 비중 20%로 급증…로보택시 도입해야
||2025.06.09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건수 비중이 2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이 2.2%에 그치는 가운데, 운전자 개입이 없는 로보택시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위원은 8일 ‘고령자 운전:기술변화와 보험제도’ 보고서에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15년 7.6%에서 2024년 14.9%로 늘었는데,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 비중은 2015년 6.8%에서 2023년 20%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면허 소지자 100명당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고령운전자가 20대 이하 운전자 다음으로 많다”면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나머지 연령대의 사고 건수는 하향 추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적성검사 요건을 강화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65∼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유하고 있지만, 지난해 운전면허 반납률은 2.2% 수준에 그쳤다.
연구원은 지난해 7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상대로 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중 26.5%는 고령자 운전자 안전대책으로 안전장치 의무화를, 23.0%는 면허반납 시 보상과 혜택 강화를, 19.9%는 신체, 인지기능 검사강화를 꼽는 등 운전면허 관리 강화보다는 기술적이고 신체·인지 능력 기반의 선별 안전대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면허반납 보상 강화항목의 높은 응답률과 대비되는 저조한 면허반납 실적은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한 후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대체이동수단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에서 등장한 운전자 개입 없는 로보택시가 도입되면 고령자의 운전면허 관리와 고령자 이동권 보장 간의 불균형이 가까운 미래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호출형 서비스 기반의 로보택시는 단순한 무인택시가 아니라 자가용을 기능을 대체하는 이동 수단으로서 운전하지 않는 고령자의 단독 이동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등은 로보택시가 2030년 이전에 상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차량 소유와 운행 주체가 분리되므로 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유자나 운전자를 책임 주체로 하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체계로는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회복이 어려워 보험제도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전하지 않는 고령자에게는 로보택시를 포함한 공공 투자를 통해 이동 접근성을 보장하고, 공공 보험을 통해 이동 위험을 분산하며, 책임 연계 법제를 통해 자율주행 이동 수단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로보택시 이용 중에 고령자가 노출되는 위험은 사회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