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주파수재할당 세부방안도 이재명 정부로…가격·용량·기간 등 관전포인트

정부가 이달말 3G·LTE 재할당 대상 주파수를 확정한다. 2026년으로 예정된 주파수 재할당의 첫 관문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할당대가, 이용기간 등 민감한 세부 정책 방안을 결정하게 되며, 통신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달말 2026년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총 370㎒ 폭 3G·LTE 주파수 중 재할당 대상 주파수를 확정해 이동통신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할당대상 선정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주파수와 관련한 실질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에 돌입하는 것이다. 선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존 주파수 할당 기간 만료 6개월전인 오는 12월 이전까지 할당대가와 이용기간, 방식 등을 확정해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가칭)'을 내놓을 전망이다.

주파수 재할당 논의가 본 라운드에 돌입하면서 이통사 긴장감도 높아진다. 이 대통령 공약에 주파수재할당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주파수재할당은 오는 12일부터 가동되는 국정기획위원회 등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부 기금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파수 재할당 핵심 관전포인트는 단연 '가격'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주파수 '생애주기론'이 제기됐다. 주파수 신규할당은 3G·LTE·5G 등 신규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반면, 주파수 재할당은 기존 서비스 확대가 아닌 유지·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3G·LTE 서비스의 '원재료'인 주파수의 도입·성장기 가치와 쇠퇴기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과거 2016년·2021년 주파수 경매 당시 과거 경매낙찰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벤치마크' 방식으로 재할당대가를 정해왔다. 정부는 2021년 경매 당시 LTE주파수가 5G 서비스에도 핵심 역할을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재할당 주파수가격을 높게 반영했다. 정부가 이통사 논리를 일정부분 수용해 합리적 가격을 제시할지,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높은 가격을 제시할지에 대해 통신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내년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370㎒ 폭 전체에 대한 재할당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정부가 6G 대비, 유휴 주파수 확보, 기업용(B2B) 서비스 활성화 등 전략 판단에 따라 370㎒ 폭 중 일부 대역을 회수할 수 있다. 2021년 재할당 당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2G 주파수인 800㎒(10㎒폭)을 미래 5G 주파수 분배에 대비해 회수한 전례가 있다. 반대로, 이동통신사가 주파수 보유량이 충분하다는 전략적 판단 하에 일부 대역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통사 일각에서는 2028~2030년으로 예상되는 6G 상용화에 대비해 주파수 할당 기간을 기존 5년 위주에서 3~4년으로 단축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