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업체들에 제공키로 한 보조금 재협상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지난 바이든 정부가 정한 투자액의 10% 보조금 지급이 너무 관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5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전날 개최한 청문회 영상에 따르면 증인으로 출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액의)4% 이하를 약정하는 것이 10%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10%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대만 TSMC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4%라는 수치를 거론했다. 그는 TSMC가 당초 미국에 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고, 약 60억 달러(실제로는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TSMC가 10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당초 TSMC가 미국 반도체법에 의거해 받기로 한 보조금은 투자액의 10% 선이었으나, 투자액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이 약 4% 수준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바이든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삼성전자는 투자액의 약 13%, SK하이닉스는 투자액의 약 12%를 보조금으로 받기로 돼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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