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 개혁보다 민생 안정
코스피 5000 달성 공약 제시
주식시장 개편·공정경제 약속

“정치가 경제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강력한 메시지가 정치권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대통령이 막판 승부수로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경제 활성화 카드였다. 내란 세력 단죄보다 민생 회복을 우선시하겠다는 그의 행보가 시장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개혁보다 경제회복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부터 이어진 유세 과정에서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강성 지지층이 검찰·사법 개혁을 요구해도 “조기에 주력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대신 그는 지난 25일 여의도 중앙당사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정책 우선순위는 항상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행보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리더십이 약화됐던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후보는 28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기존 민주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코스피 5000 시대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29일 서울 남부 지역 유세에서였다.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강남 4구에서 그는 ‘코스피 5000 달성’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루 전에는 5년간 1억원 규모로 국내 ETF에 투자하는 자신의 포트폴리오까지 공개했다. 서민과 중산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자신감을 몸소 보여준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3번째 항목을 통해 구체적인 증시 부양 구상도 제시했다.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과 주주환원 강화가 핵심이다.

특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도 약속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의지

이 대통령의 주식시장 정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정성 강화 방안이다.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정책발표문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에도 나서기로 했다. 자본·손익거래를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과 먹튀·시세조종 척결이 목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 단속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보강과 단기차익 실현 환수 강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정치가 경제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이자 실용주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